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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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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율촌
1
광장
1
바른
1
남산
1
한원
# 변호사 (상위 10)
1 이창
2. 판례 목록 (5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. 서울행정법원 2023.03.21 선고 2022구합52737 판결
  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‘당해 용역의 원가와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’을 시가로 산정해야 함[일부패소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2022년
2021년
9. 서울행정법원 2021.12.07 선고 2021구합1350 판결
  채무자가 채무 상환자금을 배우자로부터 받아 상환한 경우 해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10. 부산지방법원 2021.12.03 선고 2021구합24156 판결
  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11. 서울행정법원 2021.11.09 선고 2020구합75712 판결
  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른 ‘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’ 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13. 대법원 2021. 9. 9. 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〈2016. 2. 5. 개정 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1하,1843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15. 부산지방법원 2021.04.09 선고 2020구합22269 판결
  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법함 [국승]
   법인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20년
16. 수원지방법원 2020.11.26 선고 2020구합61509 판결
  이자 및 담보가 없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소급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친에게서 현금을 증여받은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18. 서울행정법원 2020.09.01 선고 2019구합77002 판결
  (일감몰아주기 증여세) 이 사건 상표권 수익이 매출액인지 영업외수익인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19. 서울행정법원 2020.08.28 선고 2019구합60585 판결
  아버지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아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된 경우 증여추정되고,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. 광주지방법원 2020.01.16 선고 2018구합13964 판결
  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법인을 실질적으로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9년
21. 서울행정법원 2019.12.10 선고 2018구합58127 판결
  재산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8년
2017년
26. 서울행정법원 2017.09.14 선고 2017구합51754 판결
  이 사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국외소득을 자금출처로 추가 인정할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7. 대구지방법원 2017.08.22 선고 2016구합23815 판결
  증여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형사소송법

28. 대구지방법원 2017.08.22 선고 2017구합22017 판결
  증여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[각하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형사소송법

2016년
31. 수원지방법원 2016.10.25 선고 2015구합60694 판결
  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32. 서울고등법원 2016.08.18 선고 2015누67436 판결
  대출금 등 상환자금의 미소명 금액을 증여추정함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5년
34. 서울행정법원 2015.12.04 선고 2014구합75018 판결
  증여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,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까지 입증하여야 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4년
2012년
36. 수원지방법원 2012.11.14 선고 2012구합2765 판결
  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자력이 있었다고 보여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0년
2009년
38. 서울행정법원 2009.04.30 선고 2008구합21447 판결
  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입증할 필요가 있음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39. 서울고등법원 2009.04.21 선고 2008누26864 판결
  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소명하지 않았다 하여 증여추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8년
42. 서울행정법원 2008.09.23 선고 2007구합24197 판결
  취득자금 증여추정에 있어 통장 송금액을 건물 취득자금으로 인정 가능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43. 서울행정법원 2008.09.02 선고 2008구합17097 판결
  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소명하지 않았다 하여 증여추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44. 광주고등법원 2008.07.31 선고 2007누1407 판결
  아버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부동산 취득자금 인정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7년
46. 서울행정법원 2007.12.06 선고 2007구합27660 판결
  증여재산가액이 협의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로 받은 것인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49. 광주지방법원 2007.08.09 선고 2007구합610 판결
  아버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부동산 취득자금 인정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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